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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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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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광장 3 아이앤에스 3 민주 3 청해 2 지평 2 세종 2 민심 2 부산 2 신화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3 윤진영 2 유정동 2 변영철 2 서영화 2 임영화 2 강명훈 2 김기덕 2 김선우 2 유록상 2 유병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4상,2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 판결
  [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임금][공2022상,91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22하,675]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21년

7.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8. 부산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58291 판결
  [임금]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9.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13997 판결
  [임금]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10.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1. 인천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5501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2020년

12.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10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제주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5751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4. 수원지법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각공2021상,2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공2020상,1471]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07955, 2020. 6. 2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7. 대구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합20476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9년

18.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공2019하,2108]
   퇴직금등청구의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19. 대구지법 2019. 6. 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확정[각공2019하,739]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18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7나63261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852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7년

22.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23. 전주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22969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의료법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10936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5나31898, 2015나31904(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7.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6나2007607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5년

28.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2. 17. 선고 2014나2082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4년

29.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체불임금][공2014하,2243]
   체불임금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득세법

30.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미간행]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3년

3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5143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30, 2013. 4. 2., 기각
  감정평가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3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7152, 2012. 7. 17.,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4. 창원지법 2012. 4. 5. 선고 2011가합5752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12상,651]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5. 창원지방법원 2012.01.17 선고 2011가단6635 판결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당순위에 있어 조세채권에 우선함[국패]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2011년

3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2. 21. 선고 2011가단1889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년

37. 광주지법 2010. 10. 28. 선고 2010가합8213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1상,83]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 청주지법 2010. 4. 21. 선고 2009가합17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0상,85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2009년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4.23 선고 2008나41726 판결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분배되었다면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2008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6, 2008. 11. 27.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4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배당이의][공2008하,104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42. 제주지방법원 2008.05.30 선고 2008가소18492 판결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우선 징수한 조세채권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국패]
   국세_기타
   근로기준법

2007년

43. 대구고법 2007. 9. 20. 선고 2007나3385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7하,2476]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44. 서울고등법원 2007. 9. 6. 선고 2006나936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파산법

45. 제주지방법원 2007. 9. 5. 선고 2007가단993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46. 전주지방법원 2007.03.23 선고 2006나64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국패]
   국세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지방세법

2006년

47.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77558 판결
  [배당이의][공2007.1.15.(266),117]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0, 2006. 7. 27.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부칙제2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49. 서울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나4960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50.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6.5.15.(250),791]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5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배당이의][공2006.4.15.(248),603]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52.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법

2005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8, 2005. 12. 22.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파산법제38조제2호위헌제청
   개인채무자회생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54. 광주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누1062 판결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55. 부산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나665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56.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나2007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57. 부산고등법원 2005. 10. 20. 선고 2004나159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8.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배당이의][공2005.11.15.(238),1783]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상법 지방세법

59.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60. 청주지법 2005. 4. 21. 선고 2004나3339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7.10.(23),1089]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61. 대전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나78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6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9.1.(209),1436]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3.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배당이의][공2004.7.1.(205),1041]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2003년

64. 부산지법 2003. 9. 3. 선고 2002가합14061 판결
  [항소][각공2003.12.10.(4),656]
   항소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65.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 7. 4. 선고 2002가합770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3.9.10.(1),20]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56, 2003. 5. 26., 기각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7. 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2나12161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3-1,11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8.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3.15.(174),726]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57, 2003. 1. 13., 인용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58, 2003. 1. 13., 인용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59, 2003. 1. 13., 기각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60, 2003. 1. 13., 인용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21, 2003. 1. 13., 인용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22, 2003. 1. 13., 인용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23, 2003. 1. 13., 인용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02년

7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배당이의][집50(2)민,362;공2003.2.1.(171),351]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7.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4901 판결
  [배당이의][공2002.12.1.(167),2656]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78.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배당이의][집50(1)민,330;공2002.5.15.(154),1007]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2001년

79.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1. 12. 7. 선고 2000가합1594 판결：항소기각, 상고
  [배당이의][하집2001-2,27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80. 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0나46759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1-1,254]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00년

8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11.15.(118),2216]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82. 수원지법 2000. 6. 21. 선고 99나9803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0-1,207]
   부당이득금반환
   [1]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3.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8.1.(111),1640]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기각][공2000.4.15.(104),766]
   부동산강제경매기각
   근로기준법 민법

1999년

8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26,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27,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28,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8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29,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8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30,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9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31,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9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32,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33,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9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34,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9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35,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9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36,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9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37,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9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38,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9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39,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9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40,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41, 1999. 11. 8., 기각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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